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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1-95년 상해사망률이 연평균 10만명당 25.6명 기록(2/6) 10. 장애인 고용·소득차별 심해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의 46%에 불과하며, 15살 이상 장애인 실업률은 28.4%(18만명)로 지난해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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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헌법상 기본권 침해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분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한정하고, 차별행위 부분도 주요 차별영역을 추가로 명시해 조사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성차별, 노동영역이 사라져 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조사는 거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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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해외 인권소식

  ... 총리 등 3만여 명, 반인종주의 운동을 한 흑인소년이 신 나치 단체에 의해 살해되자 인종차별 반대시위 나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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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운동, 데모,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한홍구 교수에 따르면 "72년까지 6∼7백명에 이르던 비전향 장기수가 2, 3년에 걸친 무차별적인 전향공작으로 약 100여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또 그는 "이러한 교도당국의 전향공작 뒤에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며 "73∼75년 사이의 전향공작은 몇몇 교도소에서만 생긴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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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아니다. 철로 위에서 공중 기총 공격을 당하고, 쫓겨 들어간 쌍굴 안에서 무려 4일간 무차별 사격을 당했다. 정규군이 무려 4일 동안 무차별 살상을 해놓고도 '우발적 행위'라 우길 수 있는 강심장이 부럽다. 우리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한미우호관계라는 국익을 위해 피해자들에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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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무시, 생명, 인권, 전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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