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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3호)

서울하늘 찌른 농민들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김대중정권 농업정책을 바꿔라"

... 실랑이를 벌이던 중 사과탄 3발을 발사했으며, 대회가 끝나고 평화행진을 하는 대열에게 무차별 달려들어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날 충돌로 2-3백여 명(주최측 집계)의 농민과 학생이 다쳤으며, 경찰의 강제진압에 분개한 학생들과 일부 농민들이 각목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약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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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26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생존, 피해, 강제진압, 집회, 학생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의 선결조건으로 요구되는 준법서약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법과 관행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999년 말 111명의 정치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8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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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에 있어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권 침해 규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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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 텔 롯데 노조원들이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무차별적이고도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살인 미수 그리고 폭력 행위를 비롯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강제적 진압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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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6호)

"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경찰폭력' 공동조사

... 시한 바에 의하면 경찰의 농성 진압과정은 무법천지 그 자체였으며, 임산부와 장애인까지가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나타난 경찰 진압과정의 특징은 △욕설과 마구잡이 폭행으로 극도의 공포심 조장 △파업조합원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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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4

인권키워드
사회보험, 경찰, 경찰폭력, 노동자, 성희롱, 장애, 가족,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장애인, 집회, 파업, 약자,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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