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민주화보상위는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해 이송한 변형만,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촉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에서 드러나는 '양심의 자유' 의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와 부딪친다고 지적한다. 헌재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동성애'가 심의 족쇄를 벗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헌법, 성적지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넷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가, 건강권,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활동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