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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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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2.12 군사반란, 5.17 내란 및 5.18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 등 총 13가지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전두환의 만행에 대한 법적 절차는 너무나 손쉽게 마감되었다.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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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민주주의, 군사, 한국,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노조파괴를 위한 수단인 괴롭힘, 그대로 둬서는 안 돼

  <유성기업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 조사 보고회>를 마치고

  ... 편이 아니었다며, 이런 것도 국가 범죄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학적 노무관리금지법이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광호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법적 제재장치가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 못차린 유성기업 경영진 아직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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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13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노조, 가족, 회사, 기업, 노동자, 임금, 재판, 차별, 동료, 법, 가해자, 국회, 단체교섭, 육아휴직, 범죄, 경찰, 이야기,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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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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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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