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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 {용해공}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김일성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런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그러나 이 내용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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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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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가보안법과 안기부 법, 국회정보위법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 자 후원회 회원)씨는 언론이 이런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항의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 김산환(이내창추모 사업회 간사)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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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권리, 한국,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왜냐하면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제사회주의자 구속자 후원회｣ 회원들을 긴급구속장을 발부 받았다 면서도 영장을 보여주기는커녕 ‘수갑을 채우고 담요를 뒤집어씌운 채 구타를 하면서 연행’한 사례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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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무시, 불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았다. 민변의 신장수 변호사는 사법심판에 오른 서관모 교수 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 사회주의과학원과 조국교수사건을 짚어보았다. 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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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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