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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해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률 다툼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집회 제한지역이었던 경찰청 앞 등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경찰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한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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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3호)

  다원, 불법용역 드러나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 마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초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역의 용역업체였던 다원건설은 당시 공사현장의 경비를 맡아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서울경찰청은 "다원건설의 무허가 용역경비업 행위가 있을 때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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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국제앰네스티(AI)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관 클레어 멕베이 씨와 국민인권위원회 전문가인 멜 제임스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멕베이 씨로부터 이번 방한의 목적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견해,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 등을 들어봤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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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통령, 석방, 국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이 발생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 사건이 새삼스레 다시 언급되는 까닭은 부산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재천(부산주례구치소 수감, 수번 6501번) 씨에 대한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인 신부, 김정득 목사, 문재인 변호사 등은 지난 18일 '사형수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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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대통령, 사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등 사회단체들은 "단순히 병원이 아닌 복지기관의 성격이 강한 현 체계에서, 민영화는 이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혜택이 매우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보건의료청년회(대표 김창보)의 이재현 조직국장은 "결핵을 줄이는 데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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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공공성, 생존, 국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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