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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앞장서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통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과 같은 단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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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간첩,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이라크전 파병 공식요청(11.20)/ 독일, 이라크전 불참 원칙 재확인(11.2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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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파병,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간첩 잡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래?" 빨갱이 잡던 검사 출신의 노변호사가 고성을 지르면서 탁자를 내려쳤다. 자유총연맹 회원 등 객석의 지지세력들은 "옳소"라고 환호하며 술렁대기 시작했다. 당장 빨갱이 잡는 전선으로 뛰쳐나갈 듯한 기세로…. 12일 국회의원 6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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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에서 개관 ◆ 8월 15일(토) 8․15특사로 전국 교도소에서 2174명 석방/간첩 혐의로 16년 복역한 함주명 씨, “이근안에게 43일간 고문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재심 신청하기로 ◆ 8월 16일(일) 경찰,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 관련, 강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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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용방식의 쟁점 인구 기록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도둑과 간첩을 잡기 위해서란 명분을 활용해 사용방식의 효율성을 취하면 거대한 대형지배가 합리화되는 것이다. 도둑과 간첩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배층의 주술적 무기다. 따라서 도둑과 간첩을 잡자고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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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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