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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은 지난 해 6월 파업을 벌이다 같은 달 29일 경찰특공대 등에 강제해산됐다. 이에 노조원들은 지난 해 8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1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판결에 대해 5일 “법의 이름으로 롯데파업 폭력진압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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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서북청년단으로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켜야 할 이유

  ... 권력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시기와 지금은 다르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서도 확인되듯이 ‘합법적’인 국가기구의 작동으로 충분히 ‘반공’이 달성되고 있다.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간악한 망국적 선동에 이용하고 있는 종북매국세력들의 기만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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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력, 권리, 정치, 광화문, 광장, 역사, 가족, 성소수자, 언론, 존엄, 체제, 질문, 강제해산, 고문, 광화문광장, 사상, 이주노동자, 인권,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파업,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정당, 제도,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하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경찰이 이러한 틈을 타서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커다란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으며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단체들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오히려 사측의 불법파견과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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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집,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불법, 여성,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환기되어야 할 것이 피해자의 권리다. 1기 특조위의 강제해산 경험을 딛고 다시 세워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첫 회의에서 장완익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들은 민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참사의 당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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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참사, 국가, 세월호,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피해, 대통령, 병원, 다짐, 치료, 헌법,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 욱 힘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 역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의 강제해산 절차가 위법한 것임을 따끔하게 경고하고, 자꾸 논란이 되는 활동기간을 명확히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인양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만큼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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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참사, 농성, 진실, 법,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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