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지금도 취업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지만 적절한 구제절차가 없고 이는 그저 국제사회에 대한 면피용 장식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지워져야 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그러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또 다시 신분노출을 감수해야만 하고, 이점 때문에 구제절차를 밟을 엄두조차 내지 못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HIV 감염인들이 현재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 [출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 HIV 감염 생존자 실태분석, 2003 직장검진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항 5호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동운 위원은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수 없습니다. 3. 특히, 재판부가 야간집회 개최 건과 관련해 신고를 하고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니 미신고집회가 되어 유죄라고 선고라 한 부분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MB정부와 경찰이 아예 야간집회는 신고 자체를 안받아주어 모조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42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3)] 권리를 지킬 권리(끝)

  인권을 되찾는 불꽃의 순간을 만들자

  ... 있는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권리구제절차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그 절차의 존재와 활용 방안이 적극 알려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권리를 지킬 권리의 다른 이름은 저항권, 곧 인간됨을 선언할 권리이다.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9-03-04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학교, 인권, 체벌, 경찰, 학생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저항권, 구제절차, 바이러스, 성추행, 이야기, 동료, 부모, 교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