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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사회, “국보법 7조 남용 심각해” 유엔이 작성한 회의록엔 당시 위원들이 “정부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기록돼있다. 회의를 주제한 메디나 위원은 총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을 심각하게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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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남용,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

  ... 중이었다. 따라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이번 연행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이 일고있다. 특히 연행 과정에서 사복경찰들이 권총까지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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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교섭, 남용, 민주노총, 무시, 노조, 석방,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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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에 나선 박세경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하고,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 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성,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 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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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다. 조시현 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의) 남용을 조장하는 법률이 될지언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보장책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규정하며,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료집 「불법도청 '합법'감청」을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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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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