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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족 앞에 공개 사과할 것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인권조약에 즉각 가입할 것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수지김(김옥분) 유족들은 월간 <신동아> 2월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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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1호)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 “이미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며 활동하고 있는 연대회의의 존재를 알면서도, 연대회의를 배제한 채 기획단 구성을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반장은 “기획단은 앞으로 선임될 인권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임시적 기구일 뿐”이라며 기획단의 위상을 제한적으로 설명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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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조에 “상급단체를 배제한다면 적극 중재하겠다”는 등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근로자 89명을 오는 10일자로 전원해고 조치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조치를 둘러싸고 대송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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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폭행치사 관련 공무원 중징계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형사 소추 △보호감호제 폐지․청송감호소 폐쇄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박영두를 타살한 교도관들 중 김의식․김명겸 등 2명이 아직도 대구지법 김천지원과 청송제2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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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균형을 맞춘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구 재단 측 인사들과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이사회 안의 과반수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에바다연대회의는 최근 에바다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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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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