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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폐지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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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서강대 총장 박홍 씨가 북한으로부터 암살지령을 받았다는 유학생은 ‘자수간첩 한병훈(32)’이며 자신이 한병훈씨 부부로부터 90년 7월경 입북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상우(4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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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집,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의 수준에 관해 각 정부의 의지 결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역할의 한계 등을 꼬집었다. 북한인권결의안, 더욱 강경한 내용으로 채택될 듯 지난해 제59차 회기이후 국내외 안팎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온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번 회기에서는 더욱 강경한 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여 관련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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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를 위한 전쟁정치인가

  각본을 가능케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군사적 대립 중심의 대북정책

  ... 정치는 언제나 기득권 세력,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자주 사용하는 소재다. 지난 1월 6일 북한에서 수소탄이라고 한 핵실험이 있고서 한국 정치, 아니 한반도 정세는 극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는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경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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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13

  인권키워드

  북한, 전쟁, 미국, 핵, 대통령, 한국, 평화, 인권, 중국, 한반도, 언론, 위안부, 정치, 지역, 안보, 무기, 러시아, 가족, 생명, 신문, 인권감수성, 자살, 할머니, 피해자, 국방부, 경제, 시대, 권력, 민족,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북 삐라, 무엇을 위한 누구의 권리인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삐라, 어렸을 적 들었던 단어를 최근 많이 듣는다. 반북 단체에서 북한에 삐라(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10월 11일 연천에서 뿌린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이 떨어뜨린다며 포격을 하면서 한반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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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30

  인권키워드

  권리, 북한, 인권, 평화, 한국, 전쟁, 국가보안법, 사생활, 인권감수성, 지역, 단어, 생명, 여성, 정치, 체제, 경제, 시대, 한반도,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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