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의성 짙은 임대인만 솎아내면 사라질 문제일까요? 내 집 마련의 신화를 부추기면서 언제나 세입자가 존엄을 저당 잡히게 방치해온 주거권 보장 실패라는 결과가 지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권을 세워야 합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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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제도, 평화, 한미일, 핵,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21일 고 의원은 기존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월세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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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철거용역 다원 다시 활개

  서울 봉천동․상암동 강제철거 시도

  ... 용역원들의 반인간적 작태에 분노했다. 봉천3동에는 현재 5백여 세대가 남아있으며 3백여 세입자 세대 중 35세대가 철거를 반대하며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98년 도원동 사태를 비롯해 강제철거로 악명 높은 다원은 지난 5월부터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다. 경찰 외곽봉쇄 속 철거 진행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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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9

  인권키워드

  노숙투쟁, 지역, 경찰, 세입자, 용역, 저항, 철거민, 병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재개발법은 재개발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가구들은 재개발 시행령이 떨어진 이후 이주를 해왔거나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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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법, 세입자, 할아버지,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 난곡에서 재개발 전 가옥주 가운데 새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은 9%가 채 되지 않는다. 세입자 중 일부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지만, 다섯 가운데 하나는 결국 임대료에 밀려 나오고 말았다. 그나마 천만 원이 넘는 임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인근 지하방이나 옥탑에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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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전세, 세입자, 대출, 주거, 수급자, 수급, 이야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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