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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ILO조약 추가비준”을 공약하고, 교정시설 현대화등 수형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인권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노조정치활동 보장” 약속 이에 비해 국민회의는 상대적으로 인권보장측면의 공약이 많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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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빈곤, 한국, ILO, 석방, 청소년,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장기수 60명 추운겨울

  정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7백78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했으나,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무기수 4명 등 장기복역자 32명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우용각(68․대전교도소, 39년 복역),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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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의 주요 발언내용을 소개한다. ■ 한상훈, "수형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처우 활성화 방안" :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종래의 교정교화가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맞춤형 처우'와 작업의 현실화를 통한 교정교화가 필요하다. △작업내용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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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98년 10월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상전향제도를 명시적으로 존치시켜 왔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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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장은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16일 위 장기수 3인의 전향제도 헌법소원과 관련 대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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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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