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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부처는 오이도대책위가 요구했던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재정비나 점검 활동도 하지 않고, 공개 사과 요구 또한 묵살했다. 또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도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아 오이도대책위의 원성을 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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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시설, 편의증진법, 접근권, 감시,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사건경위 ○ 지난 4월 2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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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시설문제가 심각할 거라 생각은 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우월감에 빠져있는 시설운영자들과 그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 그 모습에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뿌렌나애육원 사건을 접했던 정성환(아산 YMCA 간사)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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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최근 부랑인시설 ‘양지마을’과 아동보육시설 ‘뿌렌나 애육원’ 등에서 잇따라 시설운영자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종로성당에서 ‘양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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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다. 그동안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헌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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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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