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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교육·보건의료·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시장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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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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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4명, 시의회 기습 시위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멈추지 못했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전날 서울시장이 장애인들에게 호소한 보도자료에 대해 "자기변명과 …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발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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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소외, 장애인,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 없다?

  ... 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9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 지난 5월 19일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사망건에 대해 서울시와 관계당국의 책임인정 및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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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피해, 농성,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장애인․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섞인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제천시장의 인사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였음을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것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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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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