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는 의견을 운영협의회에 전달했다. 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장면은 주민등록제도의 태생과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운영협의회 측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장면이 논리적 타당성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면 삭제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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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제도, 집회,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 등록등초본만을 수록할 계획이라면, 구태여 ‘전자적 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 △현 주민등록제도가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전자주민카드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행정능률 개선효과도 별로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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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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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자주민증은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전자주민증의 전제인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인권침해적이기 때문이다. 출생당시 부여되여 평생 변치 않는 주민등록번호, 17살에 강제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 그리고 국민이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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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경찰,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트랜스젠더에게 '1'과 '2'의 차이

  ... 게 호적이란 그들을 옥죄는 올가미와도 같습니다. 전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매기는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제도가 없어져서 호적이니 뭐니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호적정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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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7-02-06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회사, 집, 대법원, 나이, 성전환자, 여성, 지역, 국가, FTM, 개인정보, 노동, 비정규직, 인권, 차별, 주민등록제도, 치료, 병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약자, 벌금,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가능하지. 실제로 다른 나라 사이트에서는 실명인증이라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해보자.) “진짜이름”의 호명과 ‘기록’ 이제 그가 누군지 알았어. 그럼 그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해야 해. 최근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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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권력, 감시, 불안, 학교,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활동가, 불법,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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