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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호)

  영등포교도소 폭염 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

  지난 달 영등포교도소에서 이아무개(19)씨가 징벌방에 독거수용 중 자살한데 이어 견정삼(49)씨가 독거방에서 사망함으로써 재소자 징벌 및 의료제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7월 20일 혼거방에서 재소자와 싸움을 벌인 후 일반 독거실에 수용 중 자살한 이씨의 경우는 교도소내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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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독거수용, 징벌, 교도관, 장애,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계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서신, 접견, 집필 등 외부교통 ■의료 ■기타 시설내 처우 ■징벌 ■권리구제절차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학)는 "보복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심지어는 이의제기나 소장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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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2.20) 5. 국가인권위, 권고만으로 문제 해결될까? 인권위,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 징벌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당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징벌 연속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 진료 거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권고(2.20)/ 인권위, 군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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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해 △자유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부부강간을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주문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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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갑찬 채 생활

  ... 피고 싶은 마음에 가족으로부터 몰래 돈을 차입받다가 들켜 혁수정과 수갑에 채워진 채 먹방(징벌방)에 두달간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약 5-6일 후 조사실에 다시 불려간 최 씨는 “당신 처도 조사해야 한다”는 교도관들의 말에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가족들한테까지 그러냐”고 항의하다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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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가족, 재소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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