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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떠올린다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 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에 입당한 수많은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행보가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노동, 여성, 환경, 청년 당사자 또는 정책 전문가로서 운동의 과제를 ‘개인적’으로 실현하려고 했겠지만 보수정치세력인 민주당의 지향과 한계에 갇힐 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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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당, 정당, 운동, 총선, 사회운동, 공약, 한국,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큐변 님을 만났어요

... 점이 있을까요? 민주개혁 진영이 세 번째 집권을 하고, 특히 현 정권에서 사회운동 단체 출신들이 요직에 진출하면서, 사회운동 단체가 정권과 도매금으로 같이 취급받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정작 대부분의 사회운동 단체들은 현 정권으로부터 별로 이익을 얻고 있지도 못할 테니까요. 결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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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운동, 사법부, 경제, 검찰, 뉴스, 부동산, 인재, 학생, 체제, 질문,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아예 하지 않는 완전실업은 일부 부유층이나 취업, 진학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넉넉한 집안 출신에게나 허락된 특권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형 일자리 역시 대다수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노동과 삶의 불안정에 맞설 유일한 권리인 노동기본권마저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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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노동조합, 원청, 민주주의, 기업, 하청,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 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드러내는 자리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해당 학교 출신만 허용됐다. 상위권 대학에서 부모가 고소득층인 학생 비율은 더 높아졌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더는 작동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례해 울타리의 경계는 더 공고해졌다. 바로 그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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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10-3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정당, 불안, 한국, 질문, 시대, 부모, 대출,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검찰에 대해 기소권을 가지더라도, 정작 검찰을 기소할 공수처 수사관 역시 검사나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직무를 수행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검찰에 재직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결국 공수처 내 수사처 검사 역시 검찰 조직의 일부라는 의혹을 지우기는 어렵다. 기소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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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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