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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15년 동안 막아온 법인데….”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해서 튀어나온 말인데 뱉고 나서야 다시 삼켜야 할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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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inochchi) 지역에서 타밀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현지 조사를 하던 중 테러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사람의 정당한 인권옹호 활동이 테러방지법 아래 제약받는 것은 심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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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테러방지법, 한국, 석방, 인권,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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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정부와 여당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국가정보원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테러방지법은 반인권 악법으로 그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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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들고 나온 지 일주일여 만에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들이밀지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는 고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한 비난 여론을 엉뚱하게 '테러방지법'의 재입법 추진으로 돌리고 테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파병반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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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민주주의, 국회,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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