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호)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

  ...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형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등의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50여명의 사형대기자에 대해서 우선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집행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지난 4월 4일에도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위에서도 폐지를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권, 형벌, 사형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구속수사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인권옹호자 구속은 더욱 신중해야 할 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이다. 특히 우리 현대사에서는 독재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악용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제도, 사형, 인권, 국가,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기본권, 법,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뼈저리게 느낍니다. 1. 동시에 우리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보수적인 언론들이, 형벌의 경중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개혁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가해자, 여성, 형벌, 피해, 언론, 인권, 범죄, 정부,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