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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구속사유의 문제점 ① 묵비권 행사와 지문날인 거부는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②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예단에 기초한 인신 구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됩니다. ④ 이번 구속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 입니다. 3.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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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검찰, 교육, 인권, 형벌,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왜 2중 3중 처벌을 줍니까” 또 배종대(고려대) 교수는 “보안처분은 간판만 바꿔 붙였지 형벌과 내용이 똑같다”며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보안처분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청송감호소, 격리역할뿐 특히 청송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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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나가는 현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으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와 그에 대한 형벌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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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급의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이다. 늘여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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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형사범으로서의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가 행해졌을 당시의 적용가능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공정한’ 재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한’ 재판은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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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제도, 남용, 영장, 형벌, 11조, 헌법, 무시, 권력,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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