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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현행 호적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3일 그 대안 중 하나로 1인1적 제도, 즉 개인별신분등록제도가 제안됐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기존 호적제의 문제 뿐 아니라 ‘정상적 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별 신분등록제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것으로 눈길을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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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제도, 고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활동가 타리 씨는 "개인의 신분이력과 함께 가족상황이 나오는 이력서 양식은 정부가 내놓은 호주제 이후 신분등록제안과 비슷하다"며 "제도적으로 호주제 폐지와 함께 목적별신분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존 호적제에 따른 관행을 함께 바꿔야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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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부모, 국회, 여성, 질문,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국회 법사위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3개 민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공청회에는 이 3개 법안의 차이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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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호주제 폐지 이후 현행 호적제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도 제안(10.23)/ 명동성당, 보건의료노조에 ‘공권력 투입’ 경고(10.24)/ 민주노총 등, 노동허가제 관련 법률(안) 입법청원(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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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인권유린의 현실이 자칭 인권대통령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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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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