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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 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회사들은 6일 업무에 복귀한 발전노조 전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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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손해배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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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안 심의, 3월 국회로 연기

  <속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강행처리가 무산됐다. 26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법안심의는 3월 11∼12일 국회 정보위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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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7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럽이라고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민중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2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계사회 포럼의 규모와 참가자 수, 각 국 언론의 관심 등으로 보아 99년 시애틀 투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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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앞으로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정책심의위)에 의약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부 입장에 맞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폭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정책심의위에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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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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