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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조건설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제약과 노조가 없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어, 노조설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IMF 이후 건설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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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인권,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권리, 약자, 탄압, 불법,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자 담당 공무원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고 있어 이곳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들을 일차적으로 거르고 있다”며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모두 거부했다. 한 시간에 걸친 실랑이는 결국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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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동행, 이라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공제돼 외국인노동자들이 병원에 가길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다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핵, 폐렴 등의 간단한 질병조차 치료를 포기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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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집, 법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파도가 앗아간 인권활동가

  성남 외노의 집 박흥식 씨, 다른 생명 구하고 숨져

  ... 는 중국동포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며 기꺼이 동참했다고 한다. 중국 동포의 설움과 불법체류자란 마음 졸임을 함께 했던 박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중국동포들은 “아들 같은 사람을 우리들 때문에 잃게 되었다”며 오열했다. 박 씨의 발인은 3일 오전 10시 충남태안보건의료원 영안실에서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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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 부모, 중국, 노동자, 소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라는 가치로 재외동포를 구분하고 더 뼈저리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제 동포에 대한 배반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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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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