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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제한적이지만 그 자녀에게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부모 모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구제조항이 없다. 이 땅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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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0호)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 없는 한국을 꿈꾼다!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 네팔이주노동자연대는 내전상태에 있는 네팔에 평화를 요구하는 한편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네팔인 써머리 씨는 "현재 네팔에서는 정부군과 마오이스트들 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다"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네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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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4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 이주노동자, 운동, 미등록, 학살, 전쟁, 불평등, 정치, 민주주의, 집, 해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2일 오전 유엔인권위원회를 참관하고 한국 외교부, 제네바 대표부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다른 민간단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낮 1시부터 병역거부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병역거부운동을 주도해 온 팍스로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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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있다.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헌법 3조,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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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6호)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14일 새벽 열린 프랑스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보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한국이 멕시코를 눌러주기를 바랬다. 2대1 정도의 스코어,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점수차로 이겨주길 바랬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분명 한국보다 멕시코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2대1 정도로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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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1998-06-16

인권키워드
한국, 탄압, 신자유주의, 농성, 역사, 불법, 국가, IMF, 국가보안법, 노예, 뉴스, 서울역, 이념, 저항, 집시법, 집회, 학생,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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