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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9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딸기와 쌀

... 를 짓고, 농장의 규모를 넓히고 기계를 들여와 억지 사장님이 됐다. 이 억지 사장님에게는 고용허가제에 묶여서 저항할 수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엉터리 계약서와 강제노동은 노동부가 눈감아주면 그만이다. 정부는 농사짓기를 포기하라며, 농촌에서 생존을 이어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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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1-07

인권키워드
이야기, 생존, 노동, 집, 한국,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여성, 저항, 차벽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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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심층면접 조사

... 가 여러 번 있었다. 물론 이것은 안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노동현장은 과거의 모습과 닮아 가고 있다. 특히 불법파견의 천국 안산에서는 더욱 그렇다.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안산과 시흥의 파견노동자가 2만6천 명으로 전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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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2-14

인권키워드
정규직, 권리, 회사, 일자리,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공단, 조직, 불법, 기업, 노조, 대통령, 인권, 정치, 파견, 파견법, 노동법, 월담,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한국민중의 역린

... 년층 일자리인 경비일, 청소일을 하시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리든,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든, 고용안정을 강화하든, 집세를 내리든 뭐라도 한 가지는 되어야 웬만큼 지내실텐데 정부정책은 완전 거꾸로이고.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나가 디지세요’ 하는데도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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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돋움활동가) 2015-12-14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법, 고문, 군대, 비정규직, 안기부, 인권, 정치, 차별, 최저임금, 인종차별, 경제, 활동가,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산재예방과 처벌 및 산재은폐에 대한 법제도는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이 부여되어 대기업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간접고용 비율을 가장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교육도, 위험정보도,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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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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