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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 종옥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 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편, '자주대오'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노 씨는 "(검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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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탄압, 총선, 학교, 검찰,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시대의 벽을 깨는 물줄기에 손을 적시고

  ... 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소년 단체 회원을 비롯해 이라크 파병, 테러방지법 제정, 집시법 개악안 제정 반대운동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사랑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피상적으로만 느낄 수 있었던 한국의 어두운 현실을 구체적인 현실로 알 수 있게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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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시대, 운동, 이라크, 파병, 진보넷,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집회 뒤 이어진 행진 도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이주노동자 2명이 강제출국 위기에 몰렸다.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 라산 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구로경찰서로 연행됐다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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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행진,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요공판안내

  ... 10시 서울지법 311호, 결심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김학기 - 집시법, 오후 2시 서울남부지원 1호실 : 99년 11월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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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하게 제한했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공산주의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주장돼 국가보안법, 집시법, 제반 노동관계 법률 등에 의해 탄압 받았다. 지금까지 이같은 현상엔 변화가 없다. 특히 지난 98년 말 들이닥친 IMF 경제위기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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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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