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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광 5․6호기 건축허가가 위법행위라며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신한국당, 삼청교육피해자 보상문제 법원판결에 맡기기로 결정/노동부 국감자료, 95년 산재 근로자수는 94년 보다 13.5% 증가한 7만8천34명이며 경제적 손실은 5조6천6백79억원에 달한다고 발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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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역사적 요청에 따르길”

  ... 이를 위해 △반란과 내란, 시민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5․18 관련 피해자들의 공판정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 △검찰은 소추권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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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국내관계에 투영되어 선주민은 이중고통을 받고 있다. 갈등은 내부에도 있다. 실업과 궁핍을 피해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은 선주민의 영토로 몰려들고 있다. 이는 때때로 이주정책을 통해 장려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어김없이 빈민과 위기에 놓인 ‘선주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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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역사, 민족, 차별,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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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3호)

  공권력 성추행 항의

  여성계, 총리에 서한

  ... 한 인사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개사과 △성폭력을 자행한 경찰 처벌과 경찰청장 해임, △피해 여학생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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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공권력, 성추행, 성폭력, 수사과정,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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