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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탑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논거, 그게 소파야"

  ... 되는 동안 주변에서는 노인들의 즉석토론회가 벌어졌다. ․"아니, 잘못을 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이거 청맹과니가 따로 없구먼. 아,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놔서 그런 것 아닌가" ․"맞어, 그게 소파라는 거여. 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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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0

  인권키워드

  미국, 법, 민주주의, 집회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8;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나라당도 명칭만 달리 한 ‘국민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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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86호)

  <현장스케치>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 의 강제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병력의 지원 속에, '도시재개발법, 행정대집행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허울좋은 법 집행의 미명아래 자신의 집이 뭉개지는 광경을 바라보던 한 철거민은 "허울좋은 국민정부가 철거민을 다 죽인다"고 외쳤다. 지난 5월 25일 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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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대통령, 법, 용역, 저항, 병원, 경찰, 무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현상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남계혈통주의에서 초래되는 비극이다. 그리고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다. 지난 89년 법률 개정 이후의 현 호주제는 상당부분 남녀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호주제도 자체와 호주승계 순위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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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권리, 장애, 여성, 사회보장, 일자리, 법,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10호)

  <기자회견문>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

  ... 적으로 승화시켜 내부적 단결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춰주지 못한 채 이 투쟁의 법적 책임을 위하여 스스로 감옥으로 가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좌절과 회한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서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수배와 구속, 징계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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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1998-09-16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감옥, 법, 정리해고, 파업, 공권력, 교섭, 경찰, 무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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