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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일이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보호감호제도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권 보장 UN규약 중 미가입 등 유보조항 이행 외국인 노동자 인권 도 감청 등 사생활 침해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관련 문제) 이 현안들 중에는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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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배로 통치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난민 △구금시설과 고문 △사형제도 등 주로 그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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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탈북자, 권리, 무시,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권의 하위에 두려는 의도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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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사찰,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불법, 노동3권, 진상조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수용자에 대한 처우 문제'와 '공개처형'과 같은 사형문제도 언급되었는데 북만의 특수한 문제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들이 모두 '고문방지협약 비준'과 '사형제도 폐지'에 적극 나서고 북에게도 이러한 인권적 실천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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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대해 "폐지반대 계층을 달래자는 의도"라며 "폐지해도 국가에 위태로울 것은 없기 때문에 대체입법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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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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