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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6호)

  <기자의 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만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교육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결과로서의 물질적 부만이 최고의 명예가 되고 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신화'를 신봉하는 어른들이 '사회 주류'에 서서 아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현실, 바로 결과만을 중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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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7

  인권키워드

  교육, 언론, 학생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게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문제를 법해석의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인권공동체 형성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2기 국가인권위원 인선에서는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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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한다"고 주장했고, 역시 발제를 맡은 연세대 법학과 한견우 교수도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로 (경찰관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존중과 양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장경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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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벌금,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 들이 민주적 헌법을 이용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씨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아 국민소환투표는 부결될 것"이지만 "소환투표 자체의 결과와 무관하게 소환투표를 전후로 무력책동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 석유 수입국의 4위를 차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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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헌법, 역사, 계급, 빈곤,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협상을 통한 농업 부문의 심각한 훼손에 대한 언급 없이 '공산품 수출 증가'만을 협상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칠레 FTA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농산품에 대해 일정 정도 양보하더라도 공산품에 있어서는 수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무역적자가 더 심각해지는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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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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