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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불구속 기소되었던 정 교수는 "당연한 판결이며 최종판결이 나와 후련하다"면서도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 때문에 11년동안이나 마음고생을 해 한편으로는 분노가 식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공동집필자 중 한사람인 장 교수도 "이 사건 이후로 동료 교수들은 완성된 책의 출간을 보류하기도 했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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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가 다음해 3차례에 걸친 탈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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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권리,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들어주었다는 것. 민가협 송소연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남용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 위해가 있었냐"며 반문했다. 김승교 변호사도 "(국가기밀에 대해)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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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연행된 농민 배익수(완주농민회) 씨는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할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남용하여 집회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배 씨는 "방패에 머리가 찢긴 채 전경차에 40여 분이나 감금당했다"며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부상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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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활동가, 불법,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신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서 오용의 예를 보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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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피해,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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