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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대법 양심의 자유 족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 원심을 파기한 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모와 맞물려 국보법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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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보법,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충북대 교수(법학과)는 “심증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은 법 원칙상으로도 금지해야 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유추해석해서 처벌하는 것은 수십년을 후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공안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예비검속에 면죄부를 부여해 사회전반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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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터뷰>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 지지해 줄 것”

  ... 영화제를 인권교육의 장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대행사의 부족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사전심의’ 철폐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영화제를 보러온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정부의 압력은 없었나 =직접 우리에게 문체부나 경찰측이 압력이 가해오진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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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0호)

  "남성 중심의 성의식"

  성폭력 여학생 왜곡보도

  최근 잇따른 여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8일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성폭력피해 여중생 출산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10개월간이나 숨기면서 임신사실을 혼자서 감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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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언론, 학교, 피해, 여성, 출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내도록 강제하고 처벌함으로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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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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