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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NEIS의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은 헌법 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17조의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NEIS가 이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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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헌법, 전교조, 학생,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8228;주민번호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원칙,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는 것.(9.9) 실제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지난 7월 경찰이 지문날인 관련 통계자료를 교묘히 왜곡한 추가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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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은 단지 누군가에게 지붕을 제공하는 주택 이상의 의미이다. 유엔에 따르면 주거권은 적절한 사생활․공간․안전․일조와 통풍,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직장과 기본적 편의시설과의 적당한 거리를 고려한 것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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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2)/ 페루 대법원,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8.2) 7. ‘첨단기술’, 사생활침해의 첨병 미 FBI, 컴퓨터 자판입력 내용․전자우편 도감청에 백오리피스, 카니보어 등 첨단기술 사용(7.30)/ 장애인복지카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7.31) 8. MD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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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건을 조작한 강신욱은 어떻게 '인권의 보루'라는 대법관의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 27년 검사생활에 서울고검장이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했다는 그를 대법관 자리에 밀어 올리고 그를 떠받든 세력들이 완강하게도 우리 사회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강신욱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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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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