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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 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역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범대위는 집회 개최를 불과 2시간 앞둔 2일 새벽 6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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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4호)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27일 오전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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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불평등, 언론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 와 청와대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건물 앞에서 대형집회들이 연일 개최되자 파격적인 임대조건을 제시, 브루나이 대사관을 빌딩 내로 입주시켜 건물 앞 집회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대사관 앞 집회의 경우 외교상의 이익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비교 법익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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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이장희 상임대표 역시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곤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정부가 재판 행사권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며 "나아가 범인구속 이후에나 한국측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미군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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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전향장기수 51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권오헌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크게 제네바조약 4조에 따른 전쟁포로와 구속전 소속지역 거주지에 따른 송환요구자로 분류된다"며 "이들은 부당한 장기구금, 정치적 신념유지, 보안관찰법의 규제, 가족과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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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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