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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1호)

  앰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가 석방운동에 나섰다. AI는 5일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좌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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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결사, 대통령,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간직한 채 한자리에 모였다. 7월 20일 오후 6시, 200여명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옥살이 경험자들은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연합회관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온국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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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63호)

  대전보건전문대 전학생회장 국가보안법 구속

  대전경찰청은 1월 14일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전보건전문대(학장: 김종운) 학생 함용규(94년 총학생회장)씨와 김수연(92학번)씨를 연행하여 함씨는 구속하였고, 김씨는 연행 다음날인 15일 불구속으로 석방하였다. 경찰은 함씨가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하였고, 지난해 범민족대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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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공판안내

  ... 311호 ▣ 유상부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신호승 24일(화) 2시, 국가보안법, 318호 ▣ 박철언 24일(화) 2시, 특가법, 417호 ▣ 문순덕 외 24일(화) 2시, 국가보안법, 서울고법 300호, 2심 ▣ 이상훈 26일(목) 10시, 특가법, 319호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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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해설한 저자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해설서』, 1998년>에서 5.16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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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경제,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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