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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불온․음란 등 모호하여 남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때 주장해 왔던 기준과 근거들이 국가기관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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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로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찰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총기남용과 구타 등 거대한 것을 떠올리며 경찰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수치심 자극, 핀잔, 수사시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행위 등은 경찰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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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권력, 국가보안법, 인권,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형사3부가 1항(찬양·고무·선전·동조), 3항(반국가단체 구성·가입)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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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M.3.9.2) / 거론의미(HA.3.6.4) ․미 국무부 대변인. “보안법 남용 가능성”(HA.3.6.2) ․국보법「국회논의」이후의 전망(D.3.8.4) ․<청와대 입장>“보안법은 필요”(D.3.8.4) (H.3.8.4)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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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 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22점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자신은 평균 78.33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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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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