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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의 실태조사 자료, 민주노총과 각급 산별 연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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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경제특구 내 노동자의 월차·생리휴가 폐지, 파견근로의 무제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구법과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매월 1회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보장하며, 파견근로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파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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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직으로 분류돼야 한다. 또한 현재 노사정위는 기간제(계약직)․단시간․파견제․특수고용노동 등 비정규직 유형별 보호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기간제 고용'과 관련, 노사정위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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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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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파견법 철폐와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투쟁승리 '하루주점'>

  ... 오후 2시∼자정/ 서강대 학생식당 ·주최: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파견철폐공대위 ·후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언론노조, 서강대 총학생회 ·문화공연(예정): 연영석, 최도은, 박 준 ·문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오상훈 조직부장 (02-2269-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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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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