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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권리확보를 위한 자연발생적 투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달리 이번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운동의 중심적 주체가 되는 가운데, 노동과 정치를 재결합시키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또한 이 투쟁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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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린 텅빈 국토를 다스리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실은 식민지 착취와 그에 뒤따른 극심한 계급간 격차와 정치불안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력갈등 상황하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법의 원칙과 규범은 존중되야 한다. 셋째, 난민입국을 저지하려는 국경 패쇄조치는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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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최소 30%의 할당제 △종교가 인종·성차벌, 계급주의로 부터 해방되고 여성을 차별해 온 교역과 관습들로부터 해방 요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 모든 개발과정에 여성과 여성단체 참여 △가정폭력과 강간 등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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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지역, 해방, 한국,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불안, 중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국가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볼모로서의 집단학살 한 국가 내의 여러가지 사회적, 계급적 불만을 일정한 집단으로 쏠리게 하고, 그 집단을 학살함으로써 국가적 결속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이다. 나찌의 유태인 학살과 짚시학살,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조선인 학살 등이 그 예이다. 현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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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종교, 범죄,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장에 사실요구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찰관등 검문하는 자는 신분·계급·동행목적 등을 먼저 밝혀야 한다. 또 검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수상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하는 자에 한한다”며 불심검문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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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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