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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도 홋카이도 지방재판소는 노자키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위대법 제121조에 따르면 ‘무기, 탄약, 항공기, 그 밖의 방위에 필요한 물건을 훼손할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연습용 통신선은 그 밖의 방위에 필요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대법 1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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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국가, 생명, 검찰, 평화, 마을, 평택,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호)

  [인권문헌읽기] “디거스(Diggers)의 노래; 뒤엎어진 세상”

  17세기 영국 '땅 파는 사람들'의 수난과 이상을 노래하다

  ... 는 반면에 가난한 이들은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일한다, 우리는 함께 먹는다 우리에겐 어떤 무기도 필요없다 우리는 주인들에게 절하지 않겠다 지주들에게 지대를 지불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디거스는 영광을 위해 모두 일어섰다 이제 일어서라 재산가들로부터 명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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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노동, 군대, 전쟁, 권리, 집, 평화, 여성, 용역, 인권, 평택, 경찰, 동지, 탄압, 무기, 대추리, 권력, 불법, 미국, 동맹, 노예, 부동산, 불평등, 정치, 종교, 지역, 집회,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 핵무기 배치나 핵무기 반입, 핵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해야함을 약속했고, 미국이 이를 보증하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이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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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핵, 북한, 권리, 중국, 러시아, 인권, 개발,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계속해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경찰이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경찰의 모습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을 내세우는 경찰은 당시 경찰관 지휘관을 조사는커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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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 했다. 같은 날 그 무장군인들은 하킴 집 근처에 있는 두 집에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하여 무기를 찾는다며 가재도구를 헤집어 놓았다. 사건 내용만 보자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 피킷에 있는 코코넛 나무. 맨 앞에 있는 나무는 온 몸에 총알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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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집, 전쟁, 학교, 평화, 지역, 감시, 국경, 안전, 조직,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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