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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양심수들은 △일제잔재 사상탄압도구 전향제도의 철폐 △법무부 청원서 원천봉쇄하는 교도소장 퇴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3년4개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조형곤(91년도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씨는 “방성구 사용이 금지되었는데도 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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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이문옥(55) 전 감사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서강대 학생들, 졸업식장에서 박홍 총장 퇴진 요구하며 침묵시위 / 유엔, 올해를 ‘세계 관용의 해’로 선포 /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모임,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드리는 건의문’ 채택 / 정부대표, 제51차 유엔 인권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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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피해자,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91년 5월 전국 22개 지역에서 열린 ‘노정권 퇴진 제3차 국민대회’에 참가해 퇴계로4가 대한극장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토끼몰이 식 진압으로 골목길로 쫓긴 시위대에 깔려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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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 노대는 28일 비상대표자회의에서 △공권력남용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및 내무, 교통부장관의 퇴진 △직권중재 철회와 3% 가이드라인 철폐 △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 개정방침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 전노대는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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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전기, 무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서 “전기협 농성장 난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 투입에 책임지고 내무 장관 퇴진 철도 파업 관련 구속자 즉각 석방과 사전 구속 영장 철회 지하철 직권 중재 철회와 전기협을 교섭 상대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노대는 또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찬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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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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