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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시회에는 '이웃집에 온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앞서가는 저 등산객 간첩인가 다시 보자!'와 같은 반공 포스터를 패러디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손님'과 '등산객'마저 간첩인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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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안보, 검열, 이념,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5호)

  수지김 가족의 한맺힌 호소

  "공소시효 없애는 운동 벌여야 합니다"

  ... 소리로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연말 검찰에 의해 87년 '수지김(김옥분) 피살 및 간첩조작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김 씨의 가족들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 15년 세월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 아래 겪어야 했던 수모는 '빨갱이 콤플렉스'로부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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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18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안기부, 운동, 검찰, 진실, 이야기, 언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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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

  매주 목요일 2시에 열리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이번 주에는 ‘국가보안법 최대피해자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라는 주제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에서는 북에서 내려온 수 즉시 자수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30년 후인 83년 연행되어 45일간 이근안의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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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가족, 장기수, 조작간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들은 바로 공안기관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순한 사람들 -북에서 남파된 간첩이라든가 불순, 좌익사범 등-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안기부가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기구일까? 안기부가 보유한 5천회선의 도청장치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제1조(목적)에서 “안기부의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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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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