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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경찰관이 성폭행” 경찰청 진상조사 착수

  폭력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여중생이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청 감찰반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 아무개(14)씨는 지난 1월 12일 친구들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후 이틀 뒤인 1월 14일 당시 참고인 조사를 담당했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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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경찰관, 집

•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반인권적인 경찰과 스스로 포기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1. 지난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농민대회는 ‘故(고)정용품 열사의 추모와 쌀협상 비준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이었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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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로 돌변했다.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농민 때려잡는 일에 동원돼야했던 경찰은 알고 있었을까?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하고 "모든 경찰은 상급자의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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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무기, 권리,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도활동은 '이념계도요원'을 교육시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계도요원'에는 우선 경찰관 전원과 고정신고망·특별신고망 등을 이용한 '주민신고 조직요원' 그리고, 통·리, 직장, 부녀계도요원 등 '지역·직장신고 계도요원' 및 '택시·버스운전사, 이·미용업소 종사자, 사찰관리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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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공산주의, 마을,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주장했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그러나 단 한명의 경찰도 책임 지지 않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 다수 사안에 대해 대법원 등은 경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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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국가, 강제진압, 철거민,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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