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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10월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건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을 개정해 국민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 결정 후 국회에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국민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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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집시법, 단속, 국회, 민주주의, 언론, 경찰,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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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회(회장 이정호 신부, 외노협)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 등,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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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기본권,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편의 위주로 경찰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범죄자가 아님을 밝혀야 할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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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벌금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11.8) 광주, 군산, 구미 등 전국 곳곳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들이 노사민정 협약을 맺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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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중국,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민주주의, 주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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