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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영환(36)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진술했다. 김 씨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하영옥(민혁당 사건 관련 구속기소중) 씨의 6차 공판에서 "수사과정이 강압적이었으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묻는 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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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심리,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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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8호)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창원대 법대생, 과 교수 고소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이어 또다시 대학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제자들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됐다. 경남 창원대 법학과 공 아무개(23) 씨 등 3명의 여학생들은 같은 과 송민호(49)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28일 창원지법에 고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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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성추행, 교육부, 학교, 피해, 투표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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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민주주의, 인권,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임상간호사회(회장 박혜자)가 발표한 '98년도 전국병원 간호사 배치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기준은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간호사 1명 당 10명의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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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IMF, 언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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