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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10년여 동안 운영돼왔다. 계도규칙에서 "이념계도활동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주관하여 북한과 좌익폭력세력의 파괴적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국민 계도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에 주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계도규칙이 규정한 대국민 계도체계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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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인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종북 매카시즘’이 다시 불고 있다. 그동안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뿐 광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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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유엔인권위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문제가 북한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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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권리, 한반도, 정치, 이라크, 체제,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이 노조를 상대로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회/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 예방 전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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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국가, 한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있는 동안 한번 관광이나 시켜줄려고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5년 북경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북한이 나진 선봉지구를 개방하려 하는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북한에서 무역업을 해보려는 욕심을 갖게 되었다. 남한에서 인권운동과 불교운동을 하던 진관 스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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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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