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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곳곳 무리수 진보의련 사건이 얼마나 짜맞추기 식이었는지는 검찰 수사과정만 들여다봐도 쉽게 드러난다. 검찰은 사무실마저 이미 폐쇄된 이후인 2001년 10월, 진보의련 관련자 8명을 긴급 체포하고 그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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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공공성, 불법, 국가,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로 확인된 것이었다. 이에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대책위(아래 대책위)는 △고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공판 조서의 위조 △증거 없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의해 사건이 짜 맞추어진 점 등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우선 도예종 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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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들의 다리에서 살이 뜯어져 나간 상흔을 확인했다. 내 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환(36) 씨의 어머니 조성자 씨는 격한 감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했다. 김 씨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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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7호)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 고된 이아무개 피고인(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내용,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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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집, 무시, 검찰, 수사과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제정키로(9.15)/ 인권위, 지난해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9.17)/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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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화물연대, 미국, 한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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