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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추진 지침'(아래 조건부신고 지침)이 현행 정신보건법에 위반된다며 조건부시설 등록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겠다며 내 놓은 '조건부신고 지침'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2005년 7월까지 법정 신고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시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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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가 폭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설폐쇄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28일자 참조> 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대위)는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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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221호)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유감

  ... 드러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도 정신요양시설 ‘구생원’의 비리와 인권문제가 지역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다. 8월말 곽영미 원장이 ‘시설자금 횡령’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구생원은 최근 신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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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검찰, 지역사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보건사업 수행 △정신요양시설의 개방화 △수용인원의 상한선 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남정현 한양대 의대 교수는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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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국회, 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9호)

  충격! 양지마을

  허울만 복지시설… 실상은 강제노역장

  ... 취재진은 16일 오전 7시 30분 양지마을로 진입한 뒤, 오후 5시까지 양지마을 및 정신요양시설인 송현원(3백20여명 수용) 내부를 조사하고 노재중 이사장과 수용된 원생들을 면담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 한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청년들에 의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조사단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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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시설, 불법, 지역,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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