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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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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보여지듯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건재한 가운데, 국정원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획책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우차 노동자들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피를 흘려야 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예년에 8.5배이던 것이 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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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공 동 성 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 중단하라! 1. 열린우리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28일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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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테러, 국회, 미국, 국정원, 한국, 노동자, 동맹, 의존,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반테러연대'에 동참을 선언하고 각종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왔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기관들 앞에 인권이 무릎꿇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미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해외에서는 침략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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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테러, 파병, 테러방지법, 인권, 전쟁, 이슬람,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오는 28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대표단이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통합신당)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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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제, 안기부,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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