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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지난 11월 12일 국가인권위 33차 상임위원회에서 <하청근로자의 산재위험 및 미보고 피해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을 재심의했다. 1차 심의 이후 열린 재심의였는데,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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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 인권하루소식 (1119호)

  비정규직 노동자 뭉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 해고 우선

  맥없이 생존의 위협 앞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른바 '사내 하청노동자' '용역업체'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IMF시대 아래 최우선의 인원정리 대상이 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힘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형태는 회사와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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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일자리, 임금, 회사, IMF, 노동, 노조, 동일노동, 민주노총,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해고, 고용보험, 노동조합, 사회보장, 시대, 운동, 권리,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85호)

  [벼리] 기댈 곳 없어 조용히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위기가 과장됐다고요?

  ... 를 갖는다. 6월에는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인다. 그런데 문제는 13만 명이 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구와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전체 조선소에서 비정규직이 노조로 결성된 곳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조선업종노조연대에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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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점규 2016-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일자리, 조선, 노조, 한국, 기술, 대기업, 재벌, 국가, 중국, 군산, IMF, 국회, 기업, 노동, 대량해고, 언론, 인권,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하청노동자, 한진중공업,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덧붙인다.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하청노동자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 뒤에는 인력감축을 재촉하는 정부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더욱 열악한 지위로 떨어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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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9-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조, 파업, 임금, 대량해고, 해고, IMF, 국회, 농성, 복지, 장애,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진실, 이야기, 운동, 동료, 불안,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종사자까지 포괄하였으며, 3)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4)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하여 원청의 처벌이 가능하며, 5)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터놓았으며, 6) 처벌 이외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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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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